법령 어업등록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7누868 판결
[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][집37(3)특,301;공1989.11.1.(859),1477]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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